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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배분 비효율성에 따른 왜곡효과를 총요소생산성 모형을 통해 정량화하였다. 1992~2008년까지의 한국 광업제조업 사업체 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배분 효율성은 최근 연도로 올수록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분의 효율성이 완벽하게 시정되는, 즉 요소 및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교란이나 진입규제 등 제도적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는 상태에서 2008년 기준 총요소생산성 개선효과는 25.3%에 달하였다. 이는 저성장 국면의 타개와 성장동력의 확보라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Ⅰ. 서론
Ⅱ. 미시데이터를 이용한 생산성 연구
Ⅲ. 모형과 데이터
Ⅳ. 시장기능 개선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제고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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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2013년 및 중기 경제 전망
2. [보고서] - 김동석 / 2005 / 제조업의 양극화와 중소기업의 영세화 실태에 관한 실증분석, In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3. [보고서] - 김동석 / 2005 / 제조업의 사업체 규모별 생산성 격차에 관한 실태분석, In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4. [기타자료] - 김원규 / 2011 / 기업규모별 성장요인 분석과 시사점 / e-KIET 산업경제정보
5. [보고서] - 안상훈 / 2006 /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산업생산성 추이, In 생산의 국제화와 산업구조 및 생산성의 변화 -미시데이터의 분석과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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