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1]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
자세히 보기 -
대구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2나2555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자세히 보기 -
광주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0가합1332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노동법학회 정관 외
편집부
노동법학
2016
.09
장애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6
.09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장애아 출산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6
.09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 : 2013년 인천공항 파업 사건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6
.09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30-001008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