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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3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73 - 11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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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본 오사카시 가마가사키에서 1990년대 이후 전개된 노숙인 지원운동을 고찰함으로써, 현대 일본의 사회운동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공성과 주체화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마가사키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일용직 노동시장이 열리는 도시공간이자, 동시에 일용직 노동자가 머무는 간이숙박업소가 모여 있는 거리다. 1990년대 초,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일용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얻지 못해 대거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1993년, 가마가사키에서 활동하던 각종 단체와 개인들이 연합한 반실업운동(反失業運動)이 시작됐다. 반실업운동의 참여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행정투쟁을 전개해, 공공근로사업의 실시와 임시야간긴급피난소의 상설화라는 성과를 거뒀다. 1999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이상의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을 설립했다. 반실업운동조직과 NPO는 별도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조직 간에 인적 구성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NPO로의 전환 이후에는 행정기관과 협력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반실업운동의 NPO화를 운동이 복지 서비스로 전환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 전개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NPO가 전개하는 반실업운동은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그런 주체에 의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며, 또한 일본사회에서 친밀권적 성격을 갖는 대안적 공공권이 구성되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파견마을의 새로움과 친숙함
Ⅱ. NPO의 기능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Ⅲ. 가마가사키와 노숙인 지원운동 성립의 맥락
Ⅳ. 가마가사키 노숙인 지원운동의 전개
Ⅴ. 가마가사키 노숙인 지원운동의 변형
Ⅵ. 공공성의 재구성과 주체성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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