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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용도지역제와 지목제도를 비교하고 도시형 토지관리를 위한 양 제도의 연계가능성을 검토한다. 용도지역제와 지목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지 관리제도이다. 이 두 제도는 토지관리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별개의 제도로서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입체적 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간정보 기술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 두 제도를 효율적인 토지공간정보라는 측면에서 그 연계가능성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현재의 토지관리체계의 환경변화내용을 검토하고, 둘째, 용도지역제와 지목제도를 기능적·제도적 측면과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비교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두 제도의 연계성 방향을 검토한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용도지역지구제와 지목의 개념적 접근
3. 용도지역제와 지목제도의 비교
4. 용도지역제와 지목제도의 연계화 방향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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