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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생명권을 헌법상 보호하고 있는 현재의 추이에 비추어 보면 태아의 보호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형사상 태아의 지위에 관하여 사람과 달리 취급하고 있어 헌법상 태아의 생명권은 빛을 잃고 있다. 즉 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생명권을 침해한 가해자는 오히려 면책되고, 태아가 경상을 입어 장애아로 출생하면 가해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모순된 입법제도를 취하고 있어 태아의 법적지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태아는 살아서 출생할 권리가 있고, 또한 형성 중의 인간으로서 생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태아를 위하여 각종 보호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태아의 생명권보호와 현대의학의 발달 등으로 가해자에게 민법상 물질적·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태아의 상속권을 가지는 부모는 정신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물질적 손해배상까지 가해자로부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헌법상 보호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태아를 사람과 같이 생명권을 인정하면서도 민·형사적 책임에서 사람과 다르게 해석할 명분도 근거도 없다. 또한 사람의 시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 일관성 있고, 정의의 관념이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며, 각 법령해석상 마찰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태아는 살아서 출생할 권리가 있고, 또한 형성 중의 인간으로서 생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태아를 위하여 각종 보호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태아의 생명권보호와 현대의학의 발달 등으로 가해자에게 민법상 물질적·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태아의 상속권을 가지는 부모는 정신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물질적 손해배상까지 가해자로부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헌법상 보호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태아를 사람과 같이 생명권을 인정하면서도 민·형사적 책임에서 사람과 다르게 해석할 명분도 근거도 없다. 또한 사람의 시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 일관성 있고, 정의의 관념이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며, 각 법령해석상 마찰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민법상 사람의 시기
Ⅲ. 태아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민법상 책임여부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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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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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903 판결
가. 동법 제762조 1판결, 본집 13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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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가.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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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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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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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1]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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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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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가. 의용 민법이나 구관습하에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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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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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가.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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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가.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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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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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가. 태아의 두개내출혈 등 두부손상이 분만 당시 의사의 과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출산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태아의 두부손상이 뇌성마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의사의 의료과오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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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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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판결
[1]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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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전원재판부
가.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와 그에 터 잡은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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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3. 5. 선고 67다2869 제1부 판결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위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죽은 아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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