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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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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재철 (호서대학교) 고준기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702 - 714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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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은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고민과 더불어 외자를 유치함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한중일 3국간의 투자에 관한 법적체계와 제약요소 및 투자규칙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3국간의 무역경제 관계와 투자흐름을 검토하고, 이를 배경으로 3국의 외국투자에 관한 법적체계 및 투자규칙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상대국에 있어서 투자에 관한 주요한 제약이 무엇인지,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 투자 장(章)에 포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중일 FTA는 3방향의 투자 흐름을 원활화하고 3국간에 투자자와 투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향후 한중일 FTA 투자 장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특정조치의 이행요구의 금지 및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국적 요건, 자금의 이전, 세이프가드 조치, 수용 및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공정·형평 대우,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 해결 및 3국 간 합의 된 다른 요소를 포함해야한다.
#自由貿易協定 #対外直接投資 #外国人投資促進 #投資家対国家의紛争解決 #最恵国待遇 #貿易에 관련한 投資措置에 관한 協定 #FTA(Free Trade Agree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FN(Most-Favoured-Nation Treatment) #TRIMs (WTO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한중일간의 무역경제 관계와 투자흐름의 개관
Ⅲ. 한중일 외국투자에 관한 법적체계와 주요제약 요소의 개선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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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金洪飛 / 2011 / 國際金融危機對中國出口貿易的影響 / 國際金融硏究 : 58 ~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 2012 / 한.중 FTA 추진 계획 (통상절차법 제6조를 준용한 국회 외교통상통일 위원회 보고자료) : 1 ~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金成華 / 2012 / 중국경제발전전환시기의 외국인투자법제-12.5시기 상해시 외자유치현황과 과제, 한국과 중국의 최근 법제 동향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상해대학법학원.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12 ~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溫.大安 / 2011 / 轉變經濟發展方式的重要意義 / 求實 (S1) : 182 ~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12 / 國務院關于加快培育和發展戰略性新興産業的決定 / 國發 (3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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