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낙수효과조차 미미한 양극화 성장체제의 출현과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앞에서 주류 시장개혁론은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진보적 자유주의와 신개발주의 복지국가론도 각각 시장개혁 효력 그리고 구개발주의 효력을 과신하는 결함을 갖고 있다. 두 담론이 한국 신자유주의 양극화 지배체제의 정점에 있는 소수 재벌을 민주적 기본 책임에서 떼어내고, 실질적 사회경제민주화의 핵심 의제인 재벌 대기업의 소유권 및 통제권의 민주화 의제를 주변화하고 있는 것은 특히 중대한 결함이다. 두 담론의 한계를 넘기 위한 민주적 조정시장경제론은 내부자와 외부자 이중구조를 가진 한국형 ‘갑을 자본주의’의 특성 파악과 대안 모색 등에서 여러 과제를 갖고 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한국경제 전환의 역사적 인식
3. 97년 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대안
4. 평가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350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