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임야조사사업의 소유권 사정과정과 재결

강정원

doi:10.15299/jk.2013.11.49.31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49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317 - 371 (55page)

DOI: 10.15299/jk.2013.11.49.31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경남지역 임야조사사업의 사정과 재결과정을 다룬 글이다. 경남은 1916년 11월 조선총독부의 시험조사를 시작으로 임야조사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경남지역 대부분이 指定地로 처리되었다. 경남은 분쟁률이 0.33%로 전국 0.6%에 미치지 못했다. 소유권 분쟁이 대부분이며, 민유림 분쟁률이 61%로 높게 나타났다. 일제는 분쟁을 無主地=國有라는 틀 속에서, 禁養과 함께 일본 민법이 정한 소유가 분명한 경우에 사적 소유를 인정해 주었다.
임야조사사업의 중심과제는 임야소유권을 확정하는 사정작업이었다. 경상남도의 査定은 1918년 마산을 시작으로 1923년 12월 김해 통영 밀양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그러나 사정 후 不服申請은 분쟁율의 30배로 급증했다. 창원군 사례에서 불복신청의 국유림 분쟁은 전체 분쟁필수의 65%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 국유림의 緣故者가 제기한 불복신청은 국유림 분쟁의 절반에 해당했다. 이러한 높은 불복신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자는 ‘國’이었다. 사정결과에 대한 불복은 72%가 화해로 해결되었다. 이는 1926년 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令으로 연고자가 소유를 인정받아 국유림 분쟁이 해결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로써 임야조사사업에서 확정된 소유권에는 절대성이 부여되었으며, 原始取得의 자격이 주어졌고 임야조사와 사정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은 일제 근대법의 테두리 안에서 종결되었다.

Beginning with test survey, On November, 1916, the forest survey was initiated in the southern Gyeongsang province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e to this survey, much of that region was categorized as the designated land. In that area dispute rate caused by this investigation was 0.33 per cent, less than that of national level, 0.6 per cent. Of these disputes, most was the conflict claim of ownership, among which the forest under private ownership accounted for 61 percent. The authorities, which recognized ownerless land as state-owned one, granted private ownership of land when, including the forests in which grass or trees were not allowed to be cut down, it was evidently admitted personal possession according to Japanese civil law.
At the center of this survey was the assessment that confirmed the ownership of forest. In 1918 this task began to be launched from Masan and, on December, 1923, ended in Gimhae, Tongyeong, and Miryang. After that, however, the number of appeal of dissatisfaction was thirty times more than the previous dispute rate. For example of the case in Changwon-gun, national forest dispute through the appeal of dissatisfaction accounted for 65 percent of the whole number of submitted disputes. In particular, the appeal set forth by those who were closely connected with national forest was just about half of the whole appeal. Nevertheless, it was unchanged that the ownership of national forest belonged to the state. About 72 percent of the appeals of dissatisfaction in opposition to the assessment were came to a settlement. This was because they were given ownerships through Joseon Special Connected Forest Concession Act(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令) in 1926, and so disputes about national forest were settled out. As a result, the legal effect of ownership which was once confirmed from the forest survey project was absolute, and allowed the owner to obtain original acquisition(原始取得), and all disputes came from this survey and assessment were came to a conclusion, based on modern law of the Japanese Empire.

#임야조사사업 #사정 #재결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창원군 #Forest Survey Project #Assessment #Adjudication #Joseon Special Connected Forest Concession Act(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令) #Changwon-gun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慶尙南道昌原郡 / / 林野申告書

2. [보고서] - 慶尙南道昌原郡 / / 林野調査書

3. [기타자료] - 昌原郡 / / (소화 7년부터)林野不服申立地取下裁決에 따른 却下通知書

4. [보고서] - 慶尙南道 / 1924 / 林野調査事業終末報告書

5. [기타자료] - 慶尙南道昌原郡 / 1924 / 昌原郡不服申立地通知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정원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인문학 일반 인문학 > 역사학

논문수 14 이용수 2,08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산림 활용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

이양주 이슈&진단 2014 .05

주요 임업국의 산림자원관리 전략 : 일본, 미국, 독일, 인도네시아

석현덕 , 장철수 , 민경택 외 1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012 .12

공공장소 참여문화와 환경정책과의 연계성연구 : 경북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강미아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1 .11

산지관리기본계획의 내용과 국토관리정책의 의의

손학기 , 진정수 국토정책 Brief 2013 .09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과 산줄기관리 방향

손학기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900-00352434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