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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영토 내에서 유일하게 왕국으로 존속했던 하와이에 대한 역사와 하와이원주민 문제에 대한 미국법원의 판결들을 분석한 것이다. 하와이는 1893년 미국인들에 의해 왕정이 폐지되고 1898년에 미국령이 되었는데 당시 하와이왕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는 하와이왕국의 정부 토지와 함께 공공토지로 미국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1920년 미 의회에서 하와이원주민들을 위한 토지대여법이 통과되고 이들에 대한 연방의회의 “신탁의무”가 규정되었지만 대상토지는 전체 공공토지의 1/10에도 미치지 못했다.
1959년 하와이가 미국의 한 주가 되면서 주정부가 공공토지에 대해 관리를 맡게 되었다. 이후 개정된 하와이 주 헌법(1978)은 하와이사무청을 설치해서 하와이원주민들의 복지를 담당하게 했다. 연방행정부가 통과시킨 다양한 법률에서도 하와이원주민들을 미국원주민으로 간주했지만 연방의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 글이 다루는 두 개의 미연방대법원 판례(Rice v. Cayetano; Hawaii v. Office of Hawaiian Affairs)는 각각 2000, 2009년에 결정된 것이다. 전자는 하와이원주민에게만 하와이사무청의 이사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부여한 것을, 후자는 하와이원주민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공공토지의 불하를 제한하는 것을 연방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은 하와이원주민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 의회를 통해서 하와이원주민을 미국원주민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진행 중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1959년 하와이가 미국의 한 주가 되면서 주정부가 공공토지에 대해 관리를 맡게 되었다. 이후 개정된 하와이 주 헌법(1978)은 하와이사무청을 설치해서 하와이원주민들의 복지를 담당하게 했다. 연방행정부가 통과시킨 다양한 법률에서도 하와이원주민들을 미국원주민으로 간주했지만 연방의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 글이 다루는 두 개의 미연방대법원 판례(Rice v. Cayetano; Hawaii v. Office of Hawaiian Affairs)는 각각 2000, 2009년에 결정된 것이다. 전자는 하와이원주민에게만 하와이사무청의 이사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부여한 것을, 후자는 하와이원주민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공공토지의 불하를 제한하는 것을 연방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은 하와이원주민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 의회를 통해서 하와이원주민을 미국원주민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진행 중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미국의 하와이 병합과 하와이문제
Ⅲ. 하와이 원주민 문제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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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US Constitution / 1993 / Joint Resolution to Acknowledg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January 17, 1893 Overthrow of the Kingdom of Hawaii
2. [기타자료] - / 2001 / A Bill Expressing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United States['] Relationship with Native Hawaiians and to Provide a Process for the Recognition by the United States of the Native Hawaiian Governing Entity, and for Other Purposes
3. [기타자료] - / 1864 / In the Matter of the Estate of His Majesty Kamehameha IV, 2 Hawai'i 715
4. [기타자료] - / 1908 / Territory v. Kapo'olani Estate, 18 Hawai'i 640
5. [기타자료] - / 1908 / Territory v. Puahi, 18 Hawai'i 649
2. [기타자료] - / 2001 / A Bill Expressing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United States['] Relationship with Native Hawaiians and to Provide a Process for the Recognition by the United States of the Native Hawaiian Governing Entity, and for Other Purposes
3. [기타자료] - / 1864 / In the Matter of the Estate of His Majesty Kamehameha IV, 2 Hawai'i 715
4. [기타자료] - / 1908 / Territory v. Kapo'olani Estate, 18 Hawai'i 640
5. [기타자료] - / 1908 / Territory v. Puahi, 18 Hawai'i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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