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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재대책과 병행하여 도시의 재해발생 위험을 기본적으로 해소, 분담하는 재해예방형 토지이용체계 구축이 필요
[2] 국토교통부는 2년 전, 우면산 산사태, 강남역 주변 침수 등을 계기로 재해 취약성 분석을 도입하는 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2011년 12월)을 통해 재해예방형 토지이용체계의 기반을 마련
[3] 재해 취약성 분석은 대상재해를 폭우(홍수ㆍ산사태), 폭염, 폭설, 강풍, 가뭄,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6개 재해로 하고, 분석방법은 UN 산하 IPCC(2007)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틀을 유지하면서 기후노출(exposure)과 도시민감도(sensitivity)를 고려하여야 함
[4] 도시의 종합 재해 취약성(Total Disaster Vulnerability)은 현재의 취약성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함
[2] 국토교통부는 2년 전, 우면산 산사태, 강남역 주변 침수 등을 계기로 재해 취약성 분석을 도입하는 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2011년 12월)을 통해 재해예방형 토지이용체계의 기반을 마련
[3] 재해 취약성 분석은 대상재해를 폭우(홍수ㆍ산사태), 폭염, 폭설, 강풍, 가뭄,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6개 재해로 하고, 분석방법은 UN 산하 IPCC(2007)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틀을 유지하면서 기후노출(exposure)과 도시민감도(sensitivity)를 고려하여야 함
[4] 도시의 종합 재해 취약성(Total Disaster Vulnerability)은 현재의 취약성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함
목차
[요약]
[재해 취약성 분석의 활용 및 발전방안]
[1. 재해예방형 토지이용체계의 필요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대형화 및 다양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통적 방재대책과 함께 재해예방형 토지이용체계 구축 필요
[2.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한 재해예방형 토지이용체계 도입]
방재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재해예방형 토지이용체계를 확립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와 강남역 주변 침수 등을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재해 취약성분석 도입의 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재해예방형 토지이용체계 구축을 시작
[3. 재해 취약성 분석의 주요 내용 및 보완과제]
재해 취약성 분석의 대상과 방법
도시의 종합 재해 취약성
재해 취약성 분석의 보완과제
[4. 재해 취약성 분석의 활용 및 발전방안]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형 도시방재대책 마련
재해 취약성 분석은 도시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및 도시재정비사업으로 확대 적용하고,방재지구 지정 기준으로도 활용
지자체의 재해 취약성 분석 기술지원 및 재해저감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전문기관의 컨설팅 역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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