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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노조 조직의 두드러진 변화는 양대 노총의 조직력이 약해지고 미가맹 노조 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에 주목해 이번 연구는 소속된 상급단체의 차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효과성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노조의 상급단체 역할을 재정립하는 연구의 초석을 만들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노동조합 효과성(Effectiveness)을 분석모형으로 임금 효과, 고용조정 효과, 노동생산성 효과, 단체교섭 효과를 실증분석 했다.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했다.
분석 결과 임금인상과 고용조정 효과에서는 상급단체 간 차이가 없었고, 1인당 노동생산성과 단체교섭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맹 소속 사업장일수록 1인당 노동생산성이 높았으며, 단체교섭 횟수는 짧았다. 이런 내용을 종합할 때 미가맹 사업장일수록 경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노조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상황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성향의 미가맹 노조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고용관계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급단체 지도자들은 기존의 노조전략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즉 생산성 향상에 참여하는 전략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미가맹 노조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양대 노총의 조직률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노조의 정치적 지향점(중앙집권)과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자율성)을 결합하는 새로운 노조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임금인상과 고용조정 효과에서는 상급단체 간 차이가 없었고, 1인당 노동생산성과 단체교섭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맹 소속 사업장일수록 1인당 노동생산성이 높았으며, 단체교섭 횟수는 짧았다. 이런 내용을 종합할 때 미가맹 사업장일수록 경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노조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상황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성향의 미가맹 노조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고용관계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급단체 지도자들은 기존의 노조전략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즉 생산성 향상에 참여하는 전략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미가맹 노조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양대 노총의 조직률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노조의 정치적 지향점(중앙집권)과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자율성)을 결합하는 새로운 노조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
Ⅲ. 분석 모형
Ⅳ. 상급단체 차이에 따른 노조의 효과성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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