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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우리나라의 도로?항만?전력?수자원 등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확충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그동안 공기업은 비효율성이나 과도한 복지제도 혜택, 동일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기관의 다수 존재 등 소위 방만한 경영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역대 정부에서는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에 와서 다시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화에 초점을 맞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대통령 취임 전 공약단계,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서, 취임사 그리고 제6차에 걸쳐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계획 등을 거치면서 변화해 왔고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한 축인 민영화 시행으로 인한 공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개별사업장 단위에서의 노사분쟁이 발생하였다.
정부 주도로 추진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공기업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으로서 대응 방식 및 활동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공기업 노사관계 발전에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다 먼저 민영화가 추진되었던 영국 보수당 정부의 사례를 살펴보고 영국의 노조는 민영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으며, 민영화 정책이 노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본 다음,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 상황에 직면하게 된 공기업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었고, 이에 따른 노조의 대응(특히, 시장형 공기업 노조의 대응)이 어떠했는지를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첫째,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성격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특징 및 평가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특히 시장형 공기업 사업장인 G사와 D사의 각 사업장 특성에 기초한 대응의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앞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영국과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한 축인 민영화의 차이점, 이러한 민영화 정책들이 영국노조, G사 노조, D사 노조에 영향을 끼친 점, 노조 대응에 대한 사례연구를 살펴 본 결과에 기초한 공기업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대통령 취임 전 공약단계,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서, 취임사 그리고 제6차에 걸쳐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계획 등을 거치면서 변화해 왔고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한 축인 민영화 시행으로 인한 공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개별사업장 단위에서의 노사분쟁이 발생하였다.
정부 주도로 추진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공기업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으로서 대응 방식 및 활동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공기업 노사관계 발전에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다 먼저 민영화가 추진되었던 영국 보수당 정부의 사례를 살펴보고 영국의 노조는 민영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으며, 민영화 정책이 노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본 다음,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 상황에 직면하게 된 공기업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었고, 이에 따른 노조의 대응(특히, 시장형 공기업 노조의 대응)이 어떠했는지를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첫째,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성격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특징 및 평가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특히 시장형 공기업 사업장인 G사와 D사의 각 사업장 특성에 기초한 대응의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앞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영국과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한 축인 민영화의 차이점, 이러한 민영화 정책들이 영국노조, G사 노조, D사 노조에 영향을 끼친 점, 노조 대응에 대한 사례연구를 살펴 본 결과에 기초한 공기업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Ⅲ.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성격과 주요 내용
Ⅳ.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노조의 대응
Ⅴ. 결론 : 영국과 한국 사례의 비교평가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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