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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마이너 사용 이슈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 나아가 마이너 사용에 대한 정의가 나라마다 다르고, 또 주요 작물(major crop)과 마이너 작물(minor crop)이냐에 따라 농약 사용 등록 및 규제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농약 관리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여기에서는 마이너 사용에 대한 정의, 국내외 마이너 사용 프로그램, 마이너 사용 등록 장려 방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마이너 사용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로 국내에서 법적으로 마이너 사용을 정의하는 데 신중함이 필요하며 그 정의에는 소면적 재배 작물뿐만 아니라 그 외 마이너 사용에 대한 모든 상황들이 포함되도록 한다. 그리고 둘째로 현재 실시하는 소면적 재배작물의 직권시험을 기반으로 한 더 강력한 마이너 사용 프로그램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OECD 지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국의 IR-4 Project와 같은 협력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농약 마이너 사용 프로그램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차
Abstract
서론
농약의 마이너 사용에 대한 정의
농약 마이너 사용 프로그램
농약 마이너 사용 등록의 장려 방안
결론
Literature Cited
요약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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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kalach, M. / 2009 / Pest management centre minor use program-from grower prioritization to fungicide registration / Canadian J. Plant Pathol 31 (1) : 117 ~
2. [보고서] - Codex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 / 2013 / Discussion paper on the guidance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maximum residue limits for pesticides for minor uses and specialty crops
3. [보고서] - EPA’s Minor Use Team and Public Health Steering Committee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1996 / Report on minor uses of pesticides
4. [학술지(정기간행물)] - EU / 2009 / Regulation (EC) No 1107/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October 2009 concerning the placing of plant protection products on the market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s 79/117/EEC and 91/414/EEC / Official J. European Union 2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Eun, H. / 2005 / Food crop grouping for setting maximum residue limits (MRLs) and facilitating availability of pesticides for minor crop uses-Cucurbit vegetables group / J. Pest Sci 30 (2) : 145 ~ 152
2. [보고서] - Codex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 / 2013 / Discussion paper on the guidance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maximum residue limits for pesticides for minor uses and specialty crops
3. [보고서] - EPA’s Minor Use Team and Public Health Steering Committee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1996 / Report on minor uses of pesticides
4. [학술지(정기간행물)] - EU / 2009 / Regulation (EC) No 1107/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October 2009 concerning the placing of plant protection products on the market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s 79/117/EEC and 91/414/EEC / Official J. European Union 2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Eun, H. / 2005 / Food crop grouping for setting maximum residue limits (MRLs) and facilitating availability of pesticides for minor crop uses-Cucurbit vegetables group / J. Pest Sci 30 (2) : 145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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