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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0
- 수록면
- 2,209 - 2,2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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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관세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소비세를 인상하는 세제개혁이 정부수입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재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적용된 관세 및 세제정책은, 첫째, 관세 인하 분만큼 소비세를 올리는 정책, 둘째 관세인하 후 수입품의 소비가격을 변하지 않게 유지하는 선에서 소비세를 인상하는 정책 등이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격 및 수량경쟁 하에서 동 관세 및 세제 개혁 정책은 국내제품과 수입품의 보완성 정도에 상관없이 보완재시장에서 사회전체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두 제품이 완벽보완재에 가까울 때 사회후생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 정책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 인하 전 부과하고 있던 소비세의 크기와 국내상품과 수입품의 보완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먼저 소비세가 낮을 때는 교환재 및 보완재 양시장에서 세수가 증가하고, 소비세가 중간정도 일 때는 교환재 시장에서는 세수의 증가가, 보완재 시장에서는 두 제품 간 보완성 정도가 일정 수준 이하 일 때만 세수가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세가 높을 때에는 보완재시장에서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교환재 시장에서는 두 제품의 상호 교환성이 강한 경우 세수가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보완재 시장에서 관세 인하에 따른 세제 정책은 소비세가 높을수록 또는 국내상품과 수입품 간의 보완성이 강할수록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소비세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 되고 있을 때, 관세 인하에 따른 소비세 인상정책이 보완재 시장에서는 교환재시장의 결과와는 달리 세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관세 인하에 따른 소비세 인상정책이 소비세가 특정 수준 이상이고, 여기에 국내제품과 수입품의 상호보완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사회후생과 세수를 모두 감소시키는 적절하지 않은 정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model and comparative statics analysis
Ⅲ. Tariff-tax reform effects on revenue and welfare
Ⅳ. Concluding Remarks
Reference
국문요약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Hatzipanayotou, P. / 1994 / Win–Win Indirect Tax Reform : A Modest Proposal / Economics Letters 44:147~151
Karakosta, O / 2012 / Can tariff and tax reforms deliver welfare improvements under imperfect competition? /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Review
Keen, M / 2002 / Coordinating Tariff Reduction and Domestic Tax Reform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6:489~507
Keen, M. / 2005 / Coordinating Tariff Reduction and Domestic Tax Reform under Imperfect Competition /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3:385~390
Kreickemeier, Udo / 2008 / Tariff-tax Reforms and Market Acces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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