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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6
- 수록면
- 243 - 25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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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예산은 국가 예산의 30%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있다. 공공에서의 복지는 중앙정부부처에서 수행하는 중앙정부 복지사업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복지사업이 있으며, 기존의 지자체 복지노력도 또는 복지지출에 대한 연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또는 복지재정의 DB의 사회복지부분 예산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지자체의 자체복지지출이나, 노력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복지재정 DB는 지자체 복지사업의 구분과 분류기준이 모호하게 적용되어 있어 지자체 복지노력도(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롭게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012년도 지자체 자체복지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지자체의 자체복지노력도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지자체 자체복지노력도(지출)에는 복지비 비율, 영유아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기존 연구에서 도출해 내지 못하였던 결정요인에 대하여 학문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모형 및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Ⅵ,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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