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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다수의 주택재개발구역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사업의 진척이 없는 실정이며, 사업 진행여부를 두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주택재개발구역의 사업성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비례율은 산정 과정상의 조정가능성 등으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비례율만으로 정확한 사업성을 판단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조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사업성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토지등소유자의 주택재개발사업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개발이익이며, 개발이익은 최종적으로 분담금으로 산정되지만, 절대적인 분담금만으로는 재개발구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상대적 비교를 위해 최종적인 사업성 지표로서 분담금 비율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분담금 비율은 적정시장가치를 반영한 분양수입과 사업비, 그리고 합리적 수준의 종전자산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성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담금 비율은 개별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정책 당국에서는 분담금 비율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비례율에 의한 사업성 분석
Ⅳ. 분담금 비율을 적용한 사업성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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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강세광 / 2012 / 비례율 방식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개발손익 배분의 적정성 평가 연구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금교부에 따른 조합원의 현물손익과 현금손익을 중심으로 / 석사 / 인하대학교 대학원
2. [학위논문] - 김금현 / 2011 / 주택재개발사업의 참여주체별 개발이익 추정 / 석사 / 서경대학교 대학원
3. [학위논문] - 김덕례 / 2008 /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전사업성분석 연구 :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박사 / 경원대학교 대학원
5. [학위논문] - 김세형 / 2003 / 공공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연구: 조합원 부담금산정기준을 중심으로 / 석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식 / 2006 /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의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관한 연구 / 부동산학연구 12 (1) : 51 ~ 64
2. [학위논문] - 김금현 / 2011 / 주택재개발사업의 참여주체별 개발이익 추정 / 석사 / 서경대학교 대학원
3. [학위논문] - 김덕례 / 2008 /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전사업성분석 연구 :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박사 / 경원대학교 대학원
5. [학위논문] - 김세형 / 2003 / 공공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연구: 조합원 부담금산정기준을 중심으로 / 석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식 / 2006 /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의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관한 연구 / 부동산학연구 12 (1) : 51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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