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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진호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정책포커스 [정책포커스 2013-14]친환경(녹색)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경남의 대응방안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 - 4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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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인 이상기온 현상으로 지구의 환경문제와 에너지 부족에 대한 관심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음
○환경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모의 주요 원인인 건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2002년 1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함
○친환경건축물(제로에너지하우스)는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절감한 소비량과 생산량이 균형을 이루는 건물로 정의함
○친환경건축물(제로에너지하우스)의 유형은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요소기술로는 대지의 특성 및 기후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건축적 디자인을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인 패시브 디자인, 기계장치를 별도로 설치 하여 에너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능동제어 시스템,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지침과 지원계획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적 실천제도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건축주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인증평가의 항목과 인센티브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
○첫째, 친환경 건축물의 건립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체지침 및 지원계획의 수립을 통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둘째, 건물을 구성하는 각종 성능요소는 상호간에 유기적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단순 독립적인 적용방법을 통해서는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며 설계과정에서 통합적 접근방법을 통해 적용되어야 함
○셋째, 건축물의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넷째, 유사제도의 중복 평가항목을 통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통합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함
○여섯째, 녹색건축물 인증지원법 제정에 따라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목차

[표지]
[표제지]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친환경건축물(제로에너지하우스) 개념 및 유형]
1. 친환경건축물(제로에너지하우스)의 개념
2. 친환경건축물(제로에너지하우스)의 유형
3. 주요 요소기술
4. 국내외 사례
[Ⅲ.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2.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현황
[Ⅳ. 친환경건축물 지원제도]
1. 친환경건축물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2.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건축물 지원제도
[Ⅴ. 경남의 대응방안]
1. 친환경건축물 지자체 지침 및 계획 수립
2. 친환경 건축설계 각종 요소기술 통합화
3. 친환경건축물 지원제도 보완 방안
4. 친환경건축물 평가항목의 통합
5.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능성 확보
6. 녹색건축물 인증지원법 제정에 따른 계획 수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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