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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조례안무효확인소송의 가능성
Ⅱ.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의 적법성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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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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