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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상파 방송 사업에 대한 허가·재허가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허가 제도의 법적 체계, 허가·재허가의 절차와 심사기준, 그리고 허가 취소 또는 재허가 거부 이후의 절차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법적 체계 측면에서는 방송법과 전파법의 심사성격 구분, 방송사업권역 개념 도입, 공모절차의 명확화 등을 제안했고, 허가·재허가의 절차와 심사기준 측면에서는 심사기준의 계위조정, 매체별 특성 반영 조항의 신설, 재허가 심사기준의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허가 취소 이후의 절차 측면에서는 허가 취소의 즉시 적용, 허가 취소 사업자의 일부 시설 이용 등을 제안했다.
목차
1. 문제 제기
2.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 제도의 법적 체계
3.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 · 재허가의 심사 기준
4.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 취소 또는 재허가 거부 이후 절차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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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신규 / 2009 / 방송 재허가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시청자 참여제도 분석 / 전파방송통신저널 : 53 ~ 6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06 / 방송사업허가제의 정당화논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공법학연구 7 (1) : 239 ~ 266
4. [학술대회논문] - 김동욱 / 2005 /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한 허가 재허가 관련 법제 보완 / 한국방송학회 주최 세미나
5. [단행본] - 김동욱 / 2006 / 방송사업자 허가 재허가 관련 방송법 적용 사례 분석 / 대영문화사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수 / 2004 / 방송사 재허가 제도 / 신문과 방송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06 / 방송사업허가제의 정당화논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공법학연구 7 (1) : 239 ~ 266
4. [학술대회논문] - 김동욱 / 2005 /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한 허가 재허가 관련 법제 보완 / 한국방송학회 주최 세미나
5. [단행본] - 김동욱 / 2006 / 방송사업자 허가 재허가 관련 방송법 적용 사례 분석 /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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