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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Melitz(2003)의 이론적 모형에 무역상대국간 제도적 및 기술적 여건의 격차를 반영하여 도출한 실증분석모형을 이용하여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무역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서비스무역의 주된 거래방식이 상업적 주재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무역상대국간 제도적 및 기술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서비스무역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실증분석 과정에서 다자적 무역저항을 통제함으로써 추정치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는 양국 간 규제 및 IT 인프라 격차가 경제규모와 함께 서비스무역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자적 무역저항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이론적·직관적 예측 간의 불일치 문제가 다자적 무역저항의 통제여부에 의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OECD 서비스 산업의 하위 구성요소인 금융·비즈니스·운송서비스 등 3개 개별서비스 업종 각각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도 거의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처럼 양국 간 규제 및 IT 활용도의 격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양자 간 서비스무역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역상대국의 규제완화와 IT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조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현황 및 한계
Ⅲ. 이론적 배경 및 추정 모형
Ⅳ. 분석자료 출처 및 기초 통계량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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