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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상태 (중소기업청)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839 - 8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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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생명의료산업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다양한 분석요소와 속성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형성과정을 Kingdon(1984, 1995, 2003)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005년 8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한 시기에서 2008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정책형성 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첨단 의료 산업분야의 정책형성 과정은 여러 요인들과 정책흐름들이 간여되어 있으며, 특히 정책의제가 정부의제로 공식화되는 법제화의 과정은 정책선도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동적인 역할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정책형성 및 정책흐름모형의 고찰
Ⅲ. 첨단의료복합단지 정책형성 과정분석
Ⅳ.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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