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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9
- 수록면
- 169 - 199 (31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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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013년 제조업 3개 품목과 서비스업 15개 업종을, 기존의 제조업 82개 품목에 더하여,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즉 대기업의 해당 업종에서의 활동 자제를 권고하였다. 비록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권고행위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일 뿐이라 할지라도, 그 지정권고에 대한 위반 행위는 결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소기업청장에 의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러한 중기적합업종제도가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외국 대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권고를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먼저 중기적합업종제도가 국제통상법의 적용대상인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그렇다면 그러한 조치가 TRIMs협정, GATS, 한·미 FTA, 한·EU FTA 등의 국제통상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본 논문은 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권고를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먼저 중기적합업종제도가 국제통상법의 적용대상인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그렇다면 그러한 조치가 TRIMs협정, GATS, 한·미 FTA, 한·EU FTA 등의 국제통상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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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국제통상법 적용대상 적격성 여부
Ⅲ.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WTO협정 위배 여부
Ⅳ.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자유무역협정(FTA) 위배 여부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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