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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0
- 수록면
- 199 - 220 (22page)
- DOI
- 10.18031/jip.2013.10.18.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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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황해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4년 이래 황해광역생태계사업(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이 유엔개발계획(UNDP)과 지구환경기금(GEF)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모든 연안국가가 참여할 때 동일한 해양 생태계를 공유하는 황해 해양환경이 효과적으로 보호된다는 당위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북한은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북한 참여의 확보를 통한 지역 차원의 해양환경보호 노력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우리나라와 중국은 유엔과 함께 2014년부터 시작될 것을 예상되는 황해광역생태계사업 제2기 사업에 북한 참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는 제2기 사업에 북한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제재 결정이 채택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기 사업은 일단 북한의 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되, 향후 상황 호전에 따른 북한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옵서버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Marine Environmental Stresses in the Yellow Sea
Ⅲ. Th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Ⅳ. Impact of the Security Issues Regarding North Korea
Ⅴ. A Possible Solution
Ⅵ. Conclusion
[References]
[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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