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輯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443 - 458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논문은 오늘날 헌법질서 속에서 자유와 도덕규범에 대한 개념인식을 염두하면서 자유와 도덕규범의 본질을 살펴본다. 또한 논문에서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현대 사회의 자유와 도덕규범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차이를 직면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우선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법으로써 규제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법이 지닌 특성 때문에 법으로써 자유에 대한 인식의 차이나 도덕규범으로써 반가치적 현상을 규율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법규범 체계는 도덕규범이나 윤리를 보편적 가치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현대 사회가 요청하는 헌법적 가치로서 자유와 도덕규범이라는 두 가지 주제어를 제시하면서, 헌법적 가치 또는 헌법철학적 본질을 자유주의적 도덕과 공동체주의적인 도덕으로부터 규범적 체계를 논의하고 자유와 도덕규범의 헌법적 가치를 서술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자유주의적 공동체와 규범
Ⅲ. 헌법철학적 자유와 도덕규범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85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