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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병식 (상지영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현대정신분석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47 - 175 (29page)
DOI
10.18873/jlcp.2013.08.15.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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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한다. 최장집과 칼 보그스의 경우 민주주의의 위기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기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위기로 나뉜다. 절차적 민주주의 위기의 핵심 내용은 정당 대표의 위기와 시민 참여의 위기이며, 실질적 민주주의의 경우 계급불평등의 심화이다. 이들은 두 위기가 상호순환적 인과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순환적 인과의 고리를 끊는 전략적 지점을 정당 대표의 문제로 설정한다. 정당체계가 사회적 균열을 적절히 대표하게 되면 참여의 위기와 더불어 실질적 민주주의의 위기도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 위기의 근원에는 사적 생활세계 영역 뿐 아니라 공적 영역 깊숙이까지 침투한 거대 기업의 지배가 잠복해 있음을 두 사람 모두 인정한다. 그러한 점에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 원인보다 그것의 현상 형태 속에서 문제해결을 모색한다는 내적 모순을 안고 있다. 랑시에르와 지젝은 계급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한다. 랑시에르에게는 ‘해방의 과정(삼단논법)’이며, 지젝에게는 ‘계급투쟁’이다. 이들에게 절차적 민주주의란 ‘유사-정치’(para-politics)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정치종언의 한 형태일 뿐이다. 그것의 본질은 과두제 즉 자본과 지식의 과두적 동맹(랑시에르), 탈정치적 테크노크라시(지젝)로 파악된다. 억압된 정치(계급투쟁과 해방의 과정)는 문화의 영역에서 전치된 양식으로 등장하거나, 극우 포퓰리즘 등 실재로 회귀한다. 랑시에르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몫없는 자들의 몫’이 공동체 전체와 동일시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정치로 파악한다. 지젝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데에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취면서도 재창안된 민주주의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보적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민주주의의 위기, 정치종언의 현상들
Ⅲ. 랑시에르와 지젝에게 있어서 정치와 민주주의
Ⅳ. 민주주의와 정치: 최장집, 보그스, 랑시에르, 지젝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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