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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8
- 수록면
- 567 - 5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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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중소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운용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못하다고 비판 받고 있는 신규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의 변동과정을 확인하고 정책효과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특정 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설명에 유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정책변동 모형인 다중흐름구조모형을 선택하고 설명력 강화를 위해 다른 정책변동모형의 분석요소를 가미하여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에 대한 정책변동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흐름의 결합 당시 내·외부 환경이 큰 차이를 보였고, 정책의 창 개창이 정치의 흐름이 아닌 정책사업가인 대통령에 의해 교리적이고 단독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정책변동의 양상이 극단적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의 중소기업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문제점을 숙고하여 한정적인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운용, 제도운용 실적에 따른 포상과 처벌 등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의 발전적 실천방안을 제언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Ⅲ. 한국 중소기업공공국매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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