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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은 21세기 예술위원회의 설립이라는 분수령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국가정책의 전 영역에 퍼져 있던 국가주도주의의 특징은 발전국가의 시대가 종식 되면서도 변형된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문화예술정책의 설계와 어젠더 설정에 있어 중앙정부 및 관료기구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견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정책 특히 문화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관료제의 역할을 역사적 차원에서 고찰한다. 즉,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화정책의 국가주도성(관료주도성)을 유교국가 관료제적 전통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그 역사적 연원을 살펴본다. 조선 시대 문화예술정책은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성리학이 지향하는 예악(禮樂)사상과 맞물려 관료들이 가신(家臣)적 기능을 넘어서는 근대관료제적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유교주의 관료제를 가산제의 전통에서만 파악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형성에 있어 그 역할이 폄하되었던 베버의 유교주의 관료제 비판에 있어서의 한계를 지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유교 관료제의 근대 관료제적 측면
Ⅲ. 국가정책으로서 조선 시대의 예술정책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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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관식 / 2001 / 조선 후기 궁중화원 연구 / 돌베개
2. [단행본] - 강관식 / 2005 / 조선의 국왕과 궁중화원, In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 237 ~ 29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길운 / 2003 / 韓國傳統音樂 精神世界와 樂論의 生成에 관한 硏究 / 藝術論文集 17 : 173 ~ 22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기 / 2008 / 조선시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관인(mandarin)의 참여기능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사학지 (23) : 161 ~ 186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민재 / 2003 / 孔子 禮樂思想의 本質과 社會的 理想 / 동양철학연구 34 : 239 ~ 265
2. [단행본] - 강관식 / 2005 / 조선의 국왕과 궁중화원, In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 237 ~ 29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길운 / 2003 / 韓國傳統音樂 精神世界와 樂論의 生成에 관한 硏究 / 藝術論文集 17 : 173 ~ 22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기 / 2008 / 조선시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관인(mandarin)의 참여기능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사학지 (23) : 161 ~ 186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민재 / 2003 / 孔子 禮樂思想의 本質과 社會的 理想 / 동양철학연구 34 : 239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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