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28輯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283 - 314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Article 2, paragraph 1, item 5 of the Korean Labor Standard Act defines the definition of the wage, and item 6 of the same act describes the average wage. In additi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 Act stipulates the ordinary wage so as to delineate the definition of the average wage and the ordinary wage to set a clear legal standard for the legal decision-makings. However such direct stipulation of ordinary wage in the enforcement decree without commission from the mother law - the Korean Labor Standard Act, encompass the problem in its legal scheme.
The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 Act describes the meaning of ordinary wage as, “hourly wage, daily wage, weekly wage, monthly wage, or contract amount to be paid to a worker for a specifically agreed work or entire works on a regular and flat basis.” The definition in the decree act has been so far the legal basis fo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making regarding the ordinary wages until recently. However the latest ruling of the Supreme Court shows a precisely changed position. Such disparity between court rulings lacking the full court decision and the estrangement from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could create ripple in setting the wage allowances in work places, and is generating the disputable situations in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 sides. Also in the medical insurance union case in 1996, by taking the discord position from the previous rulings by announcing “Even in the case when the wage is paid to the worker passing the period of a month, if it is paid regularly and flat, than it is included in the ordinary wage”, violated the lawful precedent changing procedure.(Article 7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_unanimous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This in a definite infringe of the procedural requiremen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ordinary wage. It seems that the Supreme Court discounted the meaning of the ordinary wage in its decision-making and did not anticipate the consequential disputes per se. Nonetheless if it had foreseen by the court in any means, it will not be excused from the criticism of intentional avoidance. Nevertheless, viewing the importance of the ordinary wages, the Supreme Court should make its proper full court decision by a clear unanimous procedure based on a genuine review.
Although it seems reasonable from its legislative purpose to insert the definition clause of the ordinary wage which now is in the article 6 of the enforcement act to the article 2 of the labor standard act, and to commission the practical judgement standard and its methods to the regulations of enforcement act, it would be yet far to take place unless the grand agreement between the labor and employer sides proceed in advance. As now seen from the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last June,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of the ordinary wage should be regarded in its cogent decision-making in the Constitutional Cour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통상임금의 요건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문제점
Ⅲ. 통상임금에 관한 개선방안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1]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197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1]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306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1] 의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과는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등을 달리하여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조합 소속 직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조합의 조직과 그 관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372 판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 2 항이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적 임금과 이에 준하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1]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767 판결

    [1]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6948 판결

    가.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제도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9. 10. 16. 선고 79다1489 판결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가 모법인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1] 항공기승무원에게 실제 비행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는 비행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이·착륙수당은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30-002466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