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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고은 (경남발전연구원) 이희민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정책포커스 [정책포커스 2013-10] 경남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 - 65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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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현황과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남도의 아동학대예방과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로 나뉠 수 있음

○아동학대 예방 지원정책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홍보 및 교육,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대상 상담?의료?심리치료?가족기능강화서비스?일시보호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음

○2012년 현재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신고접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자유형은 비신고의무자 비율이 전국 63.1%, 경남 60.0%, 피해아동은 여아가 전국 63.0%, 경남 70.8%, 피해아동 가족유형은 부모가 80%이상(전국 83.9%, 경남 88.0%)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전국과 경남 모두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도출하였음

○첫째, 신고의무자 신고율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고위험군 대상 지원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 구축

○둘째, 맞춤형 예방전략을 통한 교육체계 마련, 아동학대 예방교육 정착화를 통한 교육제도화 마련

○셋째, 맞춤형 사후관리 강화,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 지원 강화

○넷째,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강화, 활용가능한 제도 점검을 통한 공조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원 협력 관계 활성화

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Ⅱ. 아동학대 예방 지원정책]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률
3. 아동학대 예방 시책
[Ⅲ.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1. 국외사례 및 시사점
2. 국내사례 및 시사점
[Ⅳ. 경남의 아동학대 현황 분석]
1. 일반현황
2.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Ⅴ. 경남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
1.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구축
2.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제도화
3.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 지원 강화
4. 지역사회차원 협력 관계 활성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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