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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표기관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의 중추기관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의 발생지역 및 발생건수가 계속 확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2012년 한 해 동안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테러가 3,905 건에 달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들어 테러의 목적, 유형 및 대상도 다양하고 무차별적으로 전개되어 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하면서 국민의식수준이 향상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향상되었지만 대내적으로는 급격한 사회변동과정에서 사회병폐와 양극화가 심화되어 흉폭한 범죄 및 테러의 발생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아래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면서 강대국과 주변국가 간의 역학관계는 한층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상황에서 테러지원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북한의 다량의 생화학무기 보유 및 핵무기실험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국지적 전쟁도발의 위기와 테러의 위험에 몰아넣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테러조직에 의해 한국의 대미외교관계 및 한국군대의 해외 파병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테러위협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국회는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국제적인 테러 단체들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아직 테러에 대한 국민의 의식 및 국회의 책임 있는 정책결정권자 등의 인식부족 등으로 이렇다 할 대테러대책이나 대테러위기 조치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사당의 경호보안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할 것이다. 외국주요국 의회에서 발생한 테러사례와 국내에서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회의사당의 대테러환경위해요소를 파악하고 국회 대테러대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대외적으로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아래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면서 강대국과 주변국가 간의 역학관계는 한층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상황에서 테러지원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북한의 다량의 생화학무기 보유 및 핵무기실험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국지적 전쟁도발의 위기와 테러의 위험에 몰아넣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테러조직에 의해 한국의 대미외교관계 및 한국군대의 해외 파병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테러위협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국회는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국제적인 테러 단체들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아직 테러에 대한 국민의 의식 및 국회의 책임 있는 정책결정권자 등의 인식부족 등으로 이렇다 할 대테러대책이나 대테러위기 조치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사당의 경호보안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할 것이다. 외국주요국 의회에서 발생한 테러사례와 국내에서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회의사당의 대테러환경위해요소를 파악하고 국회 대테러대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의회 및 국회의 사례
Ⅲ. 국회 대테러대책의 문제점
Ⅳ. 국회 대테러대책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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