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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정책은 지속가능한 국토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환경정책은 국토개발 시 환경을 우선 고려하도록 해오고 있으나 국토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
? 국토개발 및 이용과정에서 자연훼손, 생태계 단절 등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
? 환경정책은 보호지역 및 멸종위기종 보호 위주로 추진되고 국토훼손문제는 소극적으로 대응
[2] 국토정책은 개발, 환경정책은 보전 관점에서 정책의 대상을 다루고 있어 협력여건이 여의치 않음
? 국토정책은 "국토" 를 대상으로, 환경정책은 "환경" 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
? 개발과 보전을 분리하여, 일단 개발한 후 환경문제에 대처하려는 사고가 상존
[3] "환경과 조화된 국토개발" 은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이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인식을 가질 때 추진가능
?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비롯하여 정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
?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국토 모습과 품격 등을 담은 "국토미래상" 을 공동으로 마련
? 국토개발 및 이용과정에서 자연훼손, 생태계 단절 등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
? 환경정책은 보호지역 및 멸종위기종 보호 위주로 추진되고 국토훼손문제는 소극적으로 대응
[2] 국토정책은 개발, 환경정책은 보전 관점에서 정책의 대상을 다루고 있어 협력여건이 여의치 않음
? 국토정책은 "국토" 를 대상으로, 환경정책은 "환경" 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
? 개발과 보전을 분리하여, 일단 개발한 후 환경문제에 대처하려는 사고가 상존
[3] "환경과 조화된 국토개발" 은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이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인식을 가질 때 추진가능
?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비롯하여 정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
?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국토 모습과 품격 등을 담은 "국토미래상" 을 공동으로 마련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현행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의 한계]
국토정책의 현 주소
환경정책의 현 주소
[2.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의 협력 과제]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의 부조화 원인
환경과 조화된 국토개발을 위한 국토정책 및 환경정책 협력 전제
환경과 조화된 국토개발 과제
[3.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의 협력 방안]
국토정책에서의 협력
환경정책에서의 협력 방안
국토 및 환경정책의 상호 협력과제
[4. 국토정책과 환경정책 협력의 선결조건]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의 협력 주체는 “국민“ 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함
정책기조를 “국토관리“ 로 전환하고 미래의 국토모습에 대한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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