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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이상건 (국토연구원) 김현정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429호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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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ODA) 및 해외건설시장 진출 시 인프라 개발현황 분석을 통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국토인프라 개발현황을 통해 각국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구축
?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다자개발은행) 인프라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교통,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에너지, 수자원 등으로 분류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국토인프라지수를 개발
? 이를 토대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국토인프라지수 순위가 크게 변동된 국가를 대상으로 GDP, 부패지수, ODA 규모 등과 인프라 개발의 연관성을 분석함
[2] 인프라 개발과 경제 성장 간에는 높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개발도상국 지원 시 인프라 개발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국가들을 벤치마킹하는 일이 중요
? 아시아지역 국가들 중 인프라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일본이며, 각 분야별로는 교통-일본, ICT-홍콩,에너지-뉴질랜드, 수자원-싱가포르로 나타남
? 지난 20년간 국토인프라지수가 두드러지게 높아진 개발도상국은 중국과 베트남이며, 두 국가 모두 동 기간 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국토인프라 현황 파악의 필요성]
국토건설 분야 원조효과 극대화
해외 국토건설 분야 진출 전략 수립
[2. 국토인프라 현황 평가체계 구축]
국토 개발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국토인프라지수를 개발
인프라 개발과 경제·사회 개발의 상관관계 평가로도 확장
[3. 아시아지역 국가의 인프라 개발정도 비교]
국토인프라지수 종합
교통분야 종합
ICT분야 종합
에너지분야 종합
수자원분야 종합
[4. 인프라 개발과 국가발전의 연관성]
인프라 개발과 경제발전의 상관성
인프라 개발과 기타 사회지수 간의 관계
[5. 국토인프라지수의 이해와 활용]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은 인프라 개발이 주요한 것으로 확인됨
국가 상황 및 시대적인 변화를 원조정책 내용에 반영
거버넌스, 재정, 국토계획 등 기타 경제·사회적인 지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토개발 경쟁력 평가와 해외 진출전략 수립을 위해 집단지성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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