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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문화원의 법적 지위와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는 기능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문화원의 법적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향후 한국문화원의 역할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원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화관의 차이로,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 공공외교의 개념적 구분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문화원의 법적 지위 전환의 세 가지 대안에 수반되는 각각의 장·단점을 정책적인 타당성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문화원을 공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재정·인력·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원의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공급과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민관네트워크 구축을 전담하는 국내 지원조직의 설치를 제안한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한국문화원 법적 위상 부여의 타당성 검토
IV. 한국문화원 법적 지위 전환의 기대효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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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김관영 의원실 / 2013 / 문화교류와 공공외교의 구분은 어디까지인가 / 정책 세미나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민수 / 2011 / 문화예술 조직 비교 연구 - 음성서(音聲署)부터 특수법인, 사회적 기업까지 - / 문화정책논총 25 (1) : 121 ~ 147
4. [기타자료] - 신낙균 의원실 / 2012 /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왕치현 / 2010 / 국공립극장의 운영주체에 따른 운영현황 연구 /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23 (23) : 323 ~ 342
6. [보고서] - 이종열 / 2012 / 해외 각국 문화원운영 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시사점 분석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민수 / 2011 / 문화예술 조직 비교 연구 - 음성서(音聲署)부터 특수법인, 사회적 기업까지 - / 문화정책논총 25 (1) : 121 ~ 147
4. [기타자료] - 신낙균 의원실 / 2012 /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왕치현 / 2010 / 국공립극장의 운영주체에 따른 운영현황 연구 /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23 (23) : 323 ~ 342
6. [보고서] - 이종열 / 2012 / 해외 각국 문화원운영 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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