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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9월 9일과 9월 11일, 전라도 옥구현 관내 비응도와 가도 부근 해상에서 경상도 김해부 소속 조선인 來字船과 寒字船이 각각 치패했다. 치패로 인해 두 조선 선인들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선의 선체가 전부 또는 일부 파쇄되고 장재된 세곡이 침수되는가 하면 이 중 일부는 표실되는 등 재산피해는 결코 적지 않았다. 두 조선의 치패 사실을 인지한 옥구현은 즉각 사건 수습에 나섰다. 사건 수습은 침수된 세곡을 증출한 뒤 이를 발매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침수 세곡의 증출 작업은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 옥구현은 이 기간 동안 來字船에서 침수된 세곡 1,100석 14두 4승 2합 5작 중 1,017석을, 그리고 寒字船에서 침수된 세곡 1,320석 14두 7승 3작은 그대로 모두 건져냈다. 세곡의 증출과 발매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옥구현은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에 착수했다. 옥구현은 사건의 원인 규명을 위해 두 조선의 사격과 호송감색에 대한 문초를 진행했다. 각처에서 유박한 탓에 운항이 지체되었고, 치패에도 불구하고 선인들 중 사상자가 전무했다는 점에서 옥구현은 이 사건을 이들이 고의로 운항을 지체해 우기에 조선을 치패케 함으로써 진패로 위장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들에 대한 문초는 이 사건이 과연 진패인지 고패인지를 가리는데 집중되었고, 옥구현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이들을 호되게 추궁했다. 하지만 이들은 옥구현의 추궁을 시종일관 부인했고, 이 사건이 선인들의 농간에 의한 고패였을 것이라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패죄로 처벌할만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리하여 운항 상의 부주의 책임만을 물어 선인들을 현옥에 가두는 것으로 사건 처리를 종결했다.
이 사건은 치패 사건 처리를 맡은 담당 관아가 상부 관아와 긴밀한 보고·지시체계를 유지한 채 즉각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사회적 불안과 모순이 심화되어 가던 시기에도 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또 사건의 원인을 선인들의 농간으로 확신하면서도 호송감색과 사격들의 자백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뿐 그 밖의 범죄입증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관의 사건 대응 상의 한계도 함께 보여준다.
이 사건은 치패 사건 처리를 맡은 담당 관아가 상부 관아와 긴밀한 보고·지시체계를 유지한 채 즉각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사회적 불안과 모순이 심화되어 가던 시기에도 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또 사건의 원인을 선인들의 농간으로 확신하면서도 호송감색과 사격들의 자백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뿐 그 밖의 범죄입증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관의 사건 대응 상의 한계도 함께 보여준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자료소개
3. 사건개요
4. 사건의 피해실태
5. 사건에 대한 官의 대응
6.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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