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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의 주민보호 실패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국가의 목적은 보편적으로 구성원 보호라는 공공성에 있다고 가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오히려 구성원의 생명보호 책임을 방기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침해하는 주체가 되어 왔다. 특히, 국가의 반인민적 행태가 정치제제나 통치자의 속성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발생해 왔다는 사실은 그 원인이 주권의 내재적 속성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가에 대한 현실주의적, 비판적 접근은 주권 권력의 최고목표가 주민 보호가 아니라 그 자체의 생존에 있음을 보여준다. 주권 권력은 폭력의‘합법적’독점을 통해 대내외적 위협세력에 대한 생살여탈권을 행사한다. 특히, 이러한 생살여탈권은 주권 권력의 생존이 가장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행사된다. 조선기 한반도 분쟁 상황인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그리고 청일전쟁 상황에서 조선의 주권 권력은 권력의 생존 및 유지를 최우선의 목표로 간주하고 주민보호 책임을 방기해 버리는 현실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향후 국가의 공공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주권 권력의 생살여탈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주권과 생살여탈권
Ⅲ. 조선기 한반도 분쟁과 주권 권력의 주민 보호 방기
Ⅳ. 결론 : 주권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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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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