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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제원 (영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輯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329 - 3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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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년 범죄자의 PAI 프로파일을 살피기 위해 2010-2012년 입건된 청소년 272명을 대상으로 PAI 프로파일과 범죄유형 프로파일을 살펴보았다.
범죄청소년들의 전체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타당도 척도에서 긍정적 인상(PIM), 임상 척도에서 반사회적 특징(ANT), 치료고려 척도에서 공격성(AGG)이 대인관계 척도에서는 온정성(WRM)이 높았다. 범죄유형별 PAI 프로파일 유형은 폭력집단에서는 공격성과 치료거부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절도집단에서는 치료거부와 온정성이 갈취집단에서는 반사회적 특징(ANT)과 알코올 문제(ALC)에서, 기타집단에서는 온정성과 치료거부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범죄유형별 사후검증결과 온정성에서 기타집단이 절취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소년범죄자들의 성격특성중 공통된 성격특성인 치료거부, 온정성이 가장 높았던 것은 또래와의 친밀성이 청소년의 비행과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기술뿐만 아니라 비행의 합리화, 동기유발의 가치관을 학습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끝으로 경찰수사단계에서 입건된 비행청소년의 PAI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소년사건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년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처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법원에도 출석하여 그 조사결과를 진술하는 소년사법의 전단계에 걸쳐 소년사법의 이념을 구현하는 장치로서 필요성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년범죄 현황
Ⅲ. 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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