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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병원정책연구원 KIHM ISSUE PAPER KIHM ISSUE PAPER 제9호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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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2011년 12월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본격적으로 DUR 시스템을 적용해야 함
○ 그러나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될 대부분의 병원들이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충분한 사양의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최소한의 사양으로만 도입할 예정인 경우가 많음)
○ 의원급 보다 데이터 전송량이 훨씬 많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DUR 시스템을 적용시킬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예상되는 DUR 시스템의 병원급 요양기관 확대적용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① 시스템 개발 및 운영/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
② 장애 발생, 충분하지 못한 시스템 사양 등으로 인한 진료시간 지연에 따른 환자, 처방 및 조제자의 불편
③ 완전하지 못한 보안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책임 소재에 대한 불명확한 대비책
④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승인요청 지연 등과 같은 다양한 예외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미비
○ DUR 시스템은 실시간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송 지연 등의 장애, 정보유출 등의 보안 관련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선 진료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선 해결 된 후 DUR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① 현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충분한 기간의 시범운영기간 필요
②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
③ 시스템 장애로 인한 서비스 지연, 정보의 유출 등 DUR 시스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시 책임소재 명확화
④ 최적의 진료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방안 협의

목차

[표지]
[요약]
[1. 들어가며]
[2. DUR(Durg Utilization Review)의 개념과 도입배경]
2.1 DUR 정의 및 의미
2.2 7개의 점검기준
2.3 DUR의 점검 흐름
2.4 추진 경과
[3. DUR 시스템 병원 적용의 문제점]
3.1 개발 단계에서의 문제점
3.2 운영 단계에서의 문제점
3.3 보안의 문제점
3.4 기타 문제
[4. 개선 및 요구사항]
1) 현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충분한 기간의 시범운영기간 필요
2)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
3) 시스템 장애로 인한 서비스 지연, 정보의 유출 등 DUR 시스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시 책임소재 명확화
4) 최적인 진료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방안 필요
[5.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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