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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요약]
[Ⅰ. 새 민간건강보험제도 도입방안]
1. 도입 배경 및 필요성
2. 새 민간보험제도의 기본구도
3. 관련 주체별 역할 및 기능과 필요한 제도적 조치
4. 관련 사안별 해결방안
5. 쟁점에 대한 대응논리
6. 본 방안의 장단점 및 결론
[Ⅱ.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의료비 증가와 국민건강보험의 한계
2. 의료위험 보장성의 취약
3. 보험급여의 획일성과 통제된 보험수가
[Ⅲ. 민간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과제]
1. 민간건강보험의 정의와 특성
2. 민영건강보험 제도 변화
3. 민영건강보험 시장 규모
4. 민영건강보험 발전의 제약 요인
[Ⅳ. 外國의 民間健康保險制度]
1. 獨逸
2. 프랑스
3. 네덜란드
4. 이태리
5. 스페인
6. 벨기에
7. 英國
8. 日本
9. 濠州
10. 칠레
11. 美國
12. 主要先進國의 私保險과 公保險의 關係
13. 先進各國의 民間醫療保險의 比重
[參考文獻]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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