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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가 가지는 여러 정책적 효과를 관련 이해 당사자 집단에게 발생하는 후생 효과를 분석하여 평가하고, 특히 초(超)후생주의(extra-Welfarism)에 바탕을 둔 사회후생함수의 개념도구를 활용해,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재평가하였다.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는 국내 모든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 계약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의료소비자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따라서 이는 옥스퍼드 선언(Schlossberg et al., 1994) 등에서 정리된 성경적 정의(justice)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인력자원 배분의 왜곡, 단일 수가체계로 인한 의료혁신의 억제 및 왜곡을 야기하는 등 의료자원의 청지기적 사명 수행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행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부분적 완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계약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비 참여 의료공급자의 경우 자신의 진료시간 중 일부를 지정해, 고급 및 혁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저소득 의료소비자계층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술 혁신 활성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고급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는 국내 모든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 계약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의료소비자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따라서 이는 옥스퍼드 선언(Schlossberg et al., 1994) 등에서 정리된 성경적 정의(justice)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인력자원 배분의 왜곡, 단일 수가체계로 인한 의료혁신의 억제 및 왜곡을 야기하는 등 의료자원의 청지기적 사명 수행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행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부분적 완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계약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비 참여 의료공급자의 경우 자신의 진료시간 중 일부를 지정해, 고급 및 혁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저소득 의료소비자계층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술 혁신 활성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고급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및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현황
Ⅲ.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사회후생효과 고찰
Ⅳ.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후생효과 평가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감신 / 2007 / 요양기관지정제의 유지, In 건강보험요양기관과 보험자의 관계: 지정제와 계약제 / 2007년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정책 토론회 자료집 : 65 ~ 90
2. [보고서] - 감신 / 2008 /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의 가능조건
3.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 2009 / 2009 입법 및 정책 현안과제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만 / 1998 / 의료서비스 가격결정을 위한 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RBRVS)의 비판적 고찰 / 보건경제연구 4 : 56 ~ 68
5. [보고서] - 권순만 / 2005 /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2. [보고서] - 감신 / 2008 /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의 가능조건
3.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 2009 / 2009 입법 및 정책 현안과제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만 / 1998 / 의료서비스 가격결정을 위한 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RBRVS)의 비판적 고찰 / 보건경제연구 4 : 56 ~ 68
5. [보고서] - 권순만 / 2005 /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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