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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우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433 - 4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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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의 구성과 건국헌법의 제정과정에 관련된 연구는 많다. 그러나 현대적 헌법제정이론에 비추어 그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헌정사를 평가하는 도구에 해당하는 정당성이론을 통하여 제헌국회의 구성과 건국헌법제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5.10선거는 모든 정파가 참여하진 않았다. 그러나 5.10선거는 국민주권이념에 따른 최초의 보통선거였고, 70%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둘째, 국회의 구성 자체는 물론이고 헌법기초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완전하게 마련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제헌국회가 아니라고 하거나 헌법제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다. 셋째, 건국헌법의 심의와 의결과정에서 단순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 의결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다.
결국 제헌국회의 구성 및 건국헌법제정에 대한 헌정사의 평가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과거사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헌정사에 대한 정당성평가를 통하여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제헌국회 #건국헌법 #헌법제정이론 #정당성이론 #민주적 정당성 #헌정사 #Constituent Assembly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1948) #theory of Verfassungsgebungsgewalt #theory of legitimacy #history of Constitutionalism

목차

Ⅰ. 서론
Ⅱ. 제헌국회의 구성과정
Ⅲ. 제헌국회의 헌법안에 대한 심의과정과 의결과정
Ⅳ. 제헌국회의 구성과 의결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측면의 평가
Ⅴ. 결론 :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의 종합적 평가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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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 - 권영설 / 2000 / 이승만과 대한민국 헌법, In 이승만연구 / 연세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3. [단행본] - 국순옥 / 1983 / 민주적 헌정국가의 역사적 전개 / 종로서적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홍우 / 2001 / 제헌국회에서의 정부형태론 연구, In 한국정치와 헌정사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google schola 5. [단행본] - 박찬표 / 1998 / 국회의 의정활동, In 한국현대사의 재인식2 / 오름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희경 / 2003 /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기초와 수정―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1 (4) : 2 ~ 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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