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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5
- 수록면
- 193 - 215 (2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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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임금수준과 고용형태 등 요양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조건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임금과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검토한다. 이런 식의 전후비교를 통해 근로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한 변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 요양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은 크게 떨어졌고 비정규직 비율도 급증하였다. 이러한 근로조건의 악화는 다른 무엇보다도 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정책에서 연유한다. 시장화의 결과 난립하게 된 서비스제공 기관들은 지출비용을 줄이는 경쟁을 하게 되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지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도입된 요양서비스의 시장화 정책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례연구를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내지는 시장화가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시장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제시한다는 의의도 지닌다.
이 연구의 결과 요양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은 크게 떨어졌고 비정규직 비율도 급증하였다. 이러한 근로조건의 악화는 다른 무엇보다도 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정책에서 연유한다. 시장화의 결과 난립하게 된 서비스제공 기관들은 지출비용을 줄이는 경쟁을 하게 되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지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도입된 요양서비스의 시장화 정책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례연구를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내지는 시장화가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시장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제시한다는 의의도 지닌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근로조건의 변화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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