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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6
- 수록면
- 79 - 93 (1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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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부동산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는 아무런 경쟁체재 없이 독과점적인 위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비롯한 140여개 법률에서 200여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 업무의 개선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와 관련된 문헌조사, 판례 및 관련 행정기관의 인터넷 자료 조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감정평가수수료 경쟁체계 도입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궁극적인 목적인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의 경쟁체재 도입방안 제시하면, 첫째로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의 경쟁체제 도입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에서 요구되는 상대적 지식과 경험의 정도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 종가제의 요소에 미국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종량제의 요소를 가미하도록 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전문성이 감정평가수수료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로, 용역 입찰을 시행하여 점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식경제부에서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활용하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새로이 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보고서에 대한 심사제를 도입하여 감정평가 기재사항 누락, 모호성 등의 부실한 감정평가보고서에 대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체재 도입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자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궁극적인 목적인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의 경쟁체재 도입방안 제시하면, 첫째로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의 경쟁체제 도입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에서 요구되는 상대적 지식과 경험의 정도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 종가제의 요소에 미국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종량제의 요소를 가미하도록 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전문성이 감정평가수수료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로, 용역 입찰을 시행하여 점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식경제부에서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활용하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새로이 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보고서에 대한 심사제를 도입하여 감정평가 기재사항 누락, 모호성 등의 부실한 감정평가보고서에 대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체재 도입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자할 수도 있다.
목차
요지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4. 부동산 감정평가의 경쟁체재 도입방안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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