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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시평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시평제도의 문제점으로 정보 제공의 적시성 결여, 정보 왜곡 우려와 중소건설사 보호 및 육성의 한계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의 인식을 심층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① 시평제도가 건설업체의 정보를 충분히 적시에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과 함께 ② 시평액 산정기준의 적정성과 ③ 시평제도가 중소건설사의 보호 및 육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평제도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간 의견의 차이가 명백하게 발생하였다. 현재의 시평제도가 보다 개선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은 ① 시평액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을 수시 공시로 전환함과 동시에 ② 세부기준 변경 시 검증절차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③ 중소건설사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는 시평제도를 통한 명확한 정책 대상의 선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요 및 문제점
Ⅲ. 실증분석
Ⅳ.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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