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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42집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53 - 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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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development of sports industry and culture, disputes of different forms are occurring in sports area. As a result, new dispute solution system might be need to solve rapidly and efficiently sports disputes. In 2006, Korean Sports Arbitration Committee(KSAC) was established by this necessity. However, KSAC was actually abolished in 2009 because of management insufficiency and budget waste. But, the question of maintenance or abolition of sport arbitration organization must not be decided according to management logic simply of management insufficiency and budget waste. And, consider to necessity of sport arbitration and international tendency, KSAC that professionalize sports disputes is urgently needed and should be reinstated. There are, however, a few improvements to get the most out of specialized sport arbitration organization.
First, KSAC should be decolonized from Korean Olympic Committee as well as sports administration organization in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aspect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priority and monopolistic jurisdiction for revive KSAC. Third, KSAC should be formed members that interests does not exist from sports organizations like Korean Olympic Committee. Fourth, the expansion of the judge scope and regulation on protection of third parties has to be instituted. Fifth, regarding legal effect of arbitral award, if is possible, not to give the force of the law like an irrevocable judgment. Sixth, it should be enact supplementary laws and regulations that can be disobedient and litigate in arbitral award. At this time, must flow KSAC to litigate. Finally it should be reappraise terminology of KSAC to prevent confusion that can happen to concept of Arbitration.
#스포츠법 #스포츠분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스포츠중재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Sports Law #Sports Disput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ports Arbitration #Korea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Ⅲ.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쟁점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기표 / 2003 / 신행정심판법론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겸 / 2004 / 스포츠분쟁해결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스포츠와 법 5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룡 / 2012 / 스포츠 분쟁해결에 있어 국내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스포츠와 법 15 (1) : 71 ~ 99 dbpia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길 / 2011 / ADR을 활용한 스포츠사건의 해결에 관한 고찰-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 / 중재연구 21 (1) : 109 ~ 130 dbpia 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태 / 2011 /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현상과 과제 / 법학연구 22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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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바8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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