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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4卷 第2號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251 - 26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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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수출과 투자, 원료공급지로서 가장 중요한 해외지역 중에 하나인 아세안과 한국의 통상관제를 기존의 통상의 관점뿐만 아니라, ODA 관절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한국과 아세안의 통상관계를 수출입과 투자 뿐만 아니라, 상호 간에 개발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의 ODA정책은 통상정책에 비해 아직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여 역량이 부족하다. 특히 한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통상경쟁국가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 공여시기뿐만 아니라, ODA 규모에서도 현저히 뒤쳐져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나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ODA규모를 통상경쟁국가들만큼 단기간에 확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작은 ODA 규모로 한계가 있는 단순한 물량적 원조를 하는 ODA방식을 벗어나 아세만국가들과 한국이 상호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한국의 ODA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Ⅲ. 한아세안 통상관계와 한국의 아세안 ODA
Ⅳ. 한국의 ODA를 통한 효율적인 아세안통상정책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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