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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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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선시대 실학의 비조, 반계 유형원의 재무행정사상을 그의 저서 『반계수록』과 『반계잡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의 사상이 오늘의 근대적 예산제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해석하고 평가한 것이다. 그는 행정은 ‘인간과 제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고 인간의 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규범기준인 법·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국가개혁을 이루고자 했다. 이 논문은 그가 국가개혁을 위해 제안한 ‘양입위출’ 예산제도의 근본원리와 이치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그 원리의 역사성과 근대성을 밝히고자 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접근방법과 연구의 틀
Ⅲ. 반계의 재무행정사상의 철학적 토대
Ⅳ. 인간의 활심자극을 위한 예산운영원리
Ⅴ. ‘양입위출’ 예산제도의 예산운영원리
Ⅵ. 반계가 편성한 세출예산안
Ⅶ. 결론 : 현대적 해석과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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