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동남부 유럽 탈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의 발전과 분화

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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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원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98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34 - 169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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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공산화 이전 시장 경제와 의회민주주의 정치의 경험이 풍부했던 중부 유럽 국가들의 공산당들은 사회민주주의적 정당으로의 변신에 일정정도 성공함으로써, 역사적 사회민주주의 정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주도한 자유주의 우파의 집권 기간 동안의 신자유주의적 체제전환 정책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면서, 체제 전환 이후 불과 수년도 지나지 않아 집권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반면, 공산화 이전 산업화와 민주 정치의 경험이 적었던 발칸 반도의 국가들에서는 역사적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은 매우 미약하거나 이행 국면에서 반공산주의적 자유주의-민족주의 진영에 합류하는 등 영향력 확대에 실패하면서 스스로 약화의 길을 자초하였고, 공산주의 후계정당들은 공공연한 사회민주당으로의 변신 선언과는 달리, 국가마다 다양한 상황 변화를 맞으면서 당내 보수적-민족주의적 분파가 주도권을 장악하여 구래의 현실 사회주의식(후견주의식) 사회경제정책을 유지하거나, 반민주적이고 민족주의 정당과 구별되지 않는 정당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이러한 탈사회주의 동유럽 국가들에서의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의 다양한 분화, 발전 과정과 그 한계는 근본적으로는 공산화 이전의 민주주의 정치와 시장경제의 경험의 유무, 공산화의 자발성 여부와 기간, 그리고 지역별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전통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들과 더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차이와 분화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 속에서 중심부 국가와 자본의 이해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세계자본주의 체제 속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강제된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분화를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세계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파악하여,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서구 국가와 자본의 분업 전략에 따른 이 지역 국민들의 다양한 적응과 저항의 기제가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의 분화와 변질의 중요한 토대임을 밝혀내고자 한다.

With the rise of globalization and the diffusion of neoliberal economic reform throughout the world, the relevance of partisanship for economic reform has become the subject of much controversy. After the fall of socialist system, countr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faced global economic pressures, but, they simultaneously needed to construct a market economy. In this situation, the social democratic parties in the region worked out cognate strategies of deciding the tasks in countries, where inhere beside the authorities or form a powerful opposition, combining the measures of market economy and of raising a cost-performance with the active social policy.
In this context, author insists that the history of revival and prospects of parties of social-democratic orientation in the region is deeply related to the historical roots of dependences and the economic marginalization enforced by the core of capitalism in the West in the era of neoliberal globalization. Undoubtedly, it was found that historical and cultural factors were related to the emergence of post-communist-nationalist political cooperation or post-communist leftist-neoliberal combination. It, however, also has to be considered that the external power has played amount role in setting and enforcing political agendas for the states of the region and influenced domestic political outcomes. The present economic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Southeastern Europe and the West are still patron-clientele or core-periphery relations.
In South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 patrimonial communist regimes produced communist successor parties which emerged as conglomerate parties with a very weak social democratic component, largely because the social democrats began in a very weak position. In Central Europe, however, communist successor parties were provided with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a pool of political talents which enabled them to quickly adopt characteristics akin to a modern West European social democratic parties. Insofar as former communist regime parties reformed and adopted a social democratic platform, they won easy victories over historical social democratic parties. In this context, author analyses the criterion of typology of social-democratic parties in the region, the history of revival of these parties and the programs and some results of social democratic parties. The external factor forced post-communist countries to be integrated selectively into the world-capitalist system and make the social democratic parties become quite different. whatever the case, the support of statism, socialism, nationalism and (neo)liberalism mixed in together is likely to remain an important part of post-communist politics in the region.

#공산당 후계정당 #민족주의 #사회민주주의 #세계자본주의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부·동남부 유럽 #Central and Southeastern Europe #Communist successor parties #Nationalism #Neoliberal globalization #Social democracy #World capitali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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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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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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