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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반 동안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시정과 관련하여 많은 개혁 조치들을 단행해 왔다. 이 글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 1년 반 동안 시행했던 다양한 시정개혁 조치들 중에서 특히 정책 형성과정에 초점을 두고 그 성과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이 많이 반영된 서울플랜(서울시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춰 박원순 시장의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 다음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성, 개방성, 숙의성, 대표성, 그리고 연계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본 결과 서울플랜에서의 시민참여는 많은 점에서 그간의 폐쇄적인 기술관료적 계획을 뛰어넘는 ‘협력적 계획’의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하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음을 이 글은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공공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동안 외면되었던 공정함과 정의로움의 가치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향후 계획 과정에는 그간 소외되고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경청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민참여가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성, 개방성, 숙의성, 대표성, 그리고 연계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본 결과 서울플랜에서의 시민참여는 많은 점에서 그간의 폐쇄적인 기술관료적 계획을 뛰어넘는 ‘협력적 계획’의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하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음을 이 글은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공공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동안 외면되었던 공정함과 정의로움의 가치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향후 계획 과정에는 그간 소외되고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경청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민참여가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1. 머리말
2. “협력적 계획”과 서울플랜
3. 평가 방법
4. 협력적 계획으로서의 서울플랜 평가
5. 시민참여의 내실화 방안
6.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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