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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6
- 수록면
- 51 - 6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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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폐지되는 공공시설 매각이 정비구역 용적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밀도로 조성되는 정비구역 외부공간의 시각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향후 정비사업 정책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대구에 지정된 40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정책은 개발가능용적률을 상한용적률에 가깝도록 높이는 효과를 갖는 반면, 일부 정비구역에는 인센티브 혜택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수준이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주는 정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외부공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위요공간의 밀폐도가 매우 높고 단지 외부에서 본 조망차폐율도 적정수준 이상이어서 정비구역 외부공간의 질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매각정책은 일부 정비구역에는 경제적 손실을 주면서 동시에 개발가능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주거 생활환경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폐지 공공시설을 매각하기보다는 무상 양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공공시설 관련 정책과 정비구역 외부공간의 시각적 특성
3. 분석의 틀
4. 사례조사분석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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