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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2012. 제4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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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쟁점과 대안]
[Ⅰ. 道체제의 역사성]
道의 태동 및 발전기 : 고려시대~조선시대
道의 폐지 및 부활 : 조선시대 후기 이후
[Ⅱ. 道체제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의 道체제 현황
道체제의 주요기능
현행 道체제의 문제점
道체제 개편논의와 평가
[Ⅲ. 道의 지위 및 기능 정립 5대 방향]
방향 1 : 道 중심의 지역정부 구축
방향 2 : 道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포괄적 지방이관
방향 3 : 광역시ㆍ도간 통합을 통한 메가시티(Mega-City) 구축
방향 4 :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담당주체를 道로 전환
방향 5 : 道와 대도시간 협약에 의한 특례 부여
[Ⅳ.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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